- 지역숙원사업 예산 삭감···일부 군민 강한 불만 표출 -

고흥군과 군의회, 자체사업비 222억 삭감 놓고 ‘갈등고조’

[현장뉴스=김달중 선임기자] 고흥군의회가 최근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심의에서 고흥읍 봉계 교차로 사업 119억2천7백만 원 등 주요사업과 관련한 일부 예산을 삭감해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군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의 소속 군수가 당선됐다. 그러나 군의회는 전체 의원 12명중 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은 민주평화당 소속, 1명은 무소속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결과는 항간에 소문으로 만 떠돌던 송귀근 고흥군수와 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예견된 사태가 아니냐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고흥군의회는 모두 404억 6천 5백만 원에 이르는 추경안 가운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고흥읍 봉계교차로 사업(119억 2천 7백만 원) ▲녹동휴게소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 학교(50억) ▲도덕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체계 개선사업(28억 3천9백만 원) ▲도덕 신양 분뇨 처리장 진입 도로 사업(24억3천만원) 등을 포함한 222억 5백만원을 삭감했다.

고흥군의회는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드러나 항목별 추경 삭감이유를 제안 설명을 통해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중 대규모 시책사업 사업장 4개소에 대해 감액 조정해 편성한 사업비 222억 500만 원은 집행부로부터 사업대상지 전면 변경 안으로 제출된 데다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삭감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가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사업은 고흥 봉계 입체교차로 설치사업비 119억 2700만 원을 비롯해 군도 1호선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체계개선 28억 3900만 원, 도덕 농어촌도로 확장·포장 24억 3000만 원, 국도 27호선 녹동휴게소 입체교차로 설치 50억 원 등이다.

군의회는 “봉계 입체교차로 설치를 제외한 3개의 사업은 지난 6월 21일 제2차 고흥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가 있었으나, 민선 7기 출범 이후 한 달 만인 지난 8월 9일 열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심의회'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오자 전액 감액해 재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군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고흥군은 군 자체사업비 222억 500만원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데도 의회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흥군은 초선의원들의 예산 편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예산 편성에 관한 집행부 고유권한 침해, 감액 예산으로 대체 사업 추진의 정당성 등을 들며 의회의 예산 삭감에 반발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제1차 추경보다 예산을 삭감해 편성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중앙정부 부처의 유권 해석이 내려져 있는데도 예산편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일부 초선의원들이 잘 모르고 사전 행정절차를 따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민 수혜 혜택이 높은 주민 밀착형 사업을 비롯해 지역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짠 추경 예산안 가운데 당장 필요한 자체사업비 240억 원 중 18억원을 제외한 222억원(93%)이 의회에서 잘리는 바람에 당분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예산삭감 소식을 들은 일부 군민 들은 “민심을 외면하고 지역 개발사업비를 삭감한 군의의원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참하고 의원을 성토했다.

또한 예산 삭감을 접한 집행부의 발언(“추가경쟁 예산 심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선의원들이 몰라서 이렇게 된 것”)이 군의회 초선의원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고흥군과 군의회, 자체사업비 222억 삭감 놓고 ‘갈등고조’

A 군의원 “현재 의회에 대응하는 집행부의 행동이 올바른지 의문”이라면서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의 말 한마디에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며 전직 군수가 했더라도 실무진에서 중심을 잡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손바닥 뒤집듯이 수시로 변한다면 군민이 집행부를 신뢰 할 수 없을 것이다. 고흥군 행정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의문이고, 이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의회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자체를 이끌어 가는 두 개의 중심축이 집행부와 의회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조건이 성립하는 관계로 성숙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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